2008년 03월 24일
우리가 총선에 첨여해야 하는 이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네 하며 김대중-노무현 라인의 좌파 정권을 까대기에 정신없었다..
좀더 솔직히 말하자면.. 조중동의 짜라시에 세뇌되고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만으로 그런갑다 하면서 까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느날 물었다.. 왜 노무현이 그렇게 싫으냐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는게 더 힘들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그리고 등등등..
근데 그거 아나 모르겠다.. 문민정부 시절 1인당 명목소득(GNI)이 12,234달러로 최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 IMF가 왔을때..
그걸 극복하고 그 시절 최정점의 거의 두배가 되는 GNI 20,014달러를 참여정부에서 일궈내고..
2005년 미국, 일본, 독일등의 7개 나라만이 혁신선도 국가로 이름을 올렸을때 우리나라는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고용률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때보다도 더 높았었던 사실을..
국가정보화 순위는 전자정부를 출범때도 14위 였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3위까지 일궈내고..
IMF 여파로 서민 구제를 위해 김대중 전대통령이 신용카드를 통한 인위 부양을 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372만 까지 되었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280만으로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을 면하게 되었다.
과거 정권에서의 집권기간동안 대외수출증가량이 최고 590억달러(문민정부)밖에 안되었을때
참여정부는 1635억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워버렸다..
보육예산또한 7910억으로 역대 정권 최고였으며 ( 그다음, 김대중 3120억..) 참여정부기간 부도업체는 3,925개로
문민정부(12,701개) 나 국민의정부(9,152개) 보다 훨씬 줄었다..
사실 이 이외에도 많은 지수(정상외교 성과, 제조업체 부채비율, 종합주가지수 등등)가 있지만 자칫 지루해 질수 있으므로 여기서 생략..
사실 부동산 정책은 하나만은 중요한 실책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등을 통해 정권말 어느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경제대통령을 운운하며 지금 대통령이 된 2MB 용량의 이씨를 보자..
747보잉 전략으로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달성..
흠.. 이미 7%는 물건너 갔고 본인도 6%가 목표다라고 하향조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 전문기관에서는 4% 내외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얼마전, 지금은 경제 성장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한바 있다. 물론, 지금의 내외 상황은 좋지 않다. 어떤 이는 노무현정권의 잔재로 인해 실용정부가 힘든것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유류값 폭등 및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지기로 인한 경기침체, 달러화의 약세 및 이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를 예고해왔다. 그런 예고상황에서도 우리 명박대통령님은 자신만 당선되면 뭐든 해낼수 있다 장담하셨다.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다는건 거짓말이다. 그럼 이런 당연한 상황도 점검안하고 검증도 안된 정책을 내세웠단 말인가?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논리다.
그럼, 그 물가안정을 위해 내놓은 그의 정책은 무엇인가?
1. 유류세 인하
2. 통신료 인하
3.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방안
4. 공공분양가 10% 인하
1. 유류세 인하.. 다 알다시피 고작 4원 효과라는 기사를 필자가 올린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제 곧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더 올린다 하니 결국 주유소만 즐겁게 됐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유류 관세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근데.. 그거 아는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기름이 연간 사용량의 1%도 안된다는 것을? 요샌 정유사들이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일정 지분을 받아 기름을 뽑아내고 있다. 이건 수입이 아니다. 즉, 1%밖에 안되는 수입기름에 관세 인하를 해서 유류를 얼마나 내리겠다는 말인가.. 그저 말장난일 뿐이다.
2. 통신료 인하..
이거 말많기로 유명한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이다. 흠.. 통신사의 반발이 크니.. 어느새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그냥 대통령이 되서 내리겠다 하면 다 "예"하고 말 잘들을 줄 알았나 보다.
3.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방안..
그래, 이런 생필품을 가지고 소비자 지수 관리를 하겠다는건 찬성한다. 하지만, 집중 관리라는건 무슨 말인가?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공권력이라도 투입하겠다는건가? ㅎㅎ 해봐야 물가 지수의 변동요인에 대한 자료밖에 더 되겠는가? 아니지.. 하지만이 아니지.. 그런 관리라도 된다면 정말 뛰어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리대상 50개 물품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ㅡㅡ;; 언제 정해서 관리할래?
4. 공공분양가 10% 인하..
푸하하.. 이건 거의 유머성 정책에 가깝다. 얼마전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서 그건 오해고 그래되서도 안되고 그리 될수도 없다고 했던 그런 말이 생각나네.. 총선을 앞둔 이벤트성 정책일 가능성이 깊다. 어차피 총선만 마치고 나서 아 10% 인하는 오해였다고 말만하면 끝이다. 그럼 국민이 그냥 넘어간다.. ㅎㅎ
사실, 뭐든 정책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혼용하여 수립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거시경제를 부양을 통해 그나마 지금정도의 나라 경제를 일구어 내었으나 위의 예처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그냥 여기저기 발생하는 불끄기에 급급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서민 경제를 살린다더니 강만수를 재정기획부 장관에 앉히셨다. 그의 논지를 아는가? 법인세는 인하하고 부가세는 높여야만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다는... 그 논리또한 기가막히다. 법인세를 낮추면 그로인해 회사가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줄꺼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많은 서민들은 부가세가 높아도 별 무리없이 살수 있다고..
회사가 법인세 낼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박봉을 주었단 말인가? 그리고, 기업의 세금을 줄여서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천박한 사상이란 말인가?
게다가 이번 환율급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환율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왜려 관망하는 그런 자세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없다.
김영삼 시절 재정경제원 차관으로써 있었을때도 그렇게 환율 관리해서 IMF라는 사태를 만들어 낸것인가? 그러한 사람을 재정기획부 수장으로 내세웠다라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이번 내각인사는 정말 환상중의 환상인 내각이었다. 이른바 강부자-고소영 라인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코드인사중의 코드인사였다. 일부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보도록 하자.
1.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내정자, 경기도 김포의 절대농지 투기의혹에 대해
2. “서초동 오피스텔은 내가 유방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감사하다고 기념으로 사준 것이다. 글도 쓰고 사무실로 쓰라고 했다. 일산 오피스텔은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사라고 해서 은행 대출 받아 샀다”
-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전국각지의 40여개의 부동산의혹에 대해
3. “부부가 교수를 25년 동안 했는데 둘이 합쳐 재산 30억원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양반인 셈”
- 남주홍 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자신의 부유한 재산에 대해
4. “여의도가 사람이 살기 그리 좋은 지역은 아니다. 자연친화적이지 않다” “사실은 싸구려 골프회원권, 당시는 4000만원밖에 안했다”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여의도 롯데캐슬 입주 한달만에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것은 투기목적 아니냐는 질문과 2억원짜리 골프회원권 2장 소유에 대해
5. “아이가 중 3때 연합고사에서 수석을 했다. 인근 학교에 수석입학을 해 그것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청소년 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시골에 있는 엄마에게 갈 것인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지 선택하게 했는데 딸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겠다고 해 국적을 포기하라했다”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딸의 한국국적 포기에 대해
흠.. 이정도만 나열해보자.
박은경 전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술을 사랑할 뿐 음주운전과는 관계없다.", "자연의 일부분인 여자를 사랑했을 뿐 불륜과는 상관없다." 등도 성립이 된다.
유방암이 아니라고 선물을 오피스텔로 하는 사람들이나, 현재는 2억이나 그당시는 4000만원짜리였다고 싸구려 골프회원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서민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려낼지는 의문이다.
과거 노무현전대통령에게 코드인사라고 짖어대던 한나랑당 사람들은 이명박의 내각인선에 대해서는 무척 후하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정부 관료를 몰아내지 못하도록 관료에 대한 임기 법안을 상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그런 그들이 대통령, 당, 내각인선자들이 목소리를 합쳐 색깔이 틀린 기존 참여정부 관료들은 알아서 그만 둘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김장수 국방장관이나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등의 참여정부 관료들을 섭렵한다. 참 아이러니다.
내가 걱정하는건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무대뽀적 행동이다. 이미, 당내에서도 공천과정에서 친박을 배제시킴으로써 철저히 이명박 독주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를 여론 및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친이, 친한의 정서를 가진 대표적 어용신문 동아일보 정치부장 지냈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언론의 가장 높은 자리인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해야할 방통위원장을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한것도 그러한 의지와 일맥 상통하는 듯하다.
과연 이런 친이 세력이 들끓는 특정당의 독주가 되어질 경우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은 불보듯 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갖은 욕을 감내하면서도 애써 가꾸어온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적절한 견제 세력없이 여대야소의 국정이 벌어질 경우 행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난 노빠는 맞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다.
논지는 민주당을 밀어주자도 아니다.
그저, 이나라의 현실을 감안할때 그간 어용신문이 가려온 여러 진실들을 들춰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4월 9일 총선에서는 정말 젊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소중한 한표 행사만이 흔들려가는 이나라를 살릴 수 있는 큰힘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필자의 생각도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다는 현실이 아쉽지만 정말 좋은 정책과 서민을 위한 진정한 공약들이 많이 나와 선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해 본다.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정말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이정권의 한달이 1년인듯 길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듯 싶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표했던 내용이 바로 '오해' 라는 단어이다.
멀 그리 우리가 멍청해서, 아니면 얼마나 무식하길래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다 오해를 해댄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인건 아닐까?
이미 인수위서부터 시작된 오해 어록은
최근 이명박대통령의 영어 몰입 교육이란건 국민의 오해였다라는 것에서 초절정 대미를 장식한다.
참고로 이경숙 전인수위원장의 오해어록을 실어보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 by | 2008/03/24 17:54 | 끄적임 | 트랙백 | 덧글(0)
